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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년 3월 20일,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-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3%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,
- 소득대체율은 예정된 하락을 멈추고 43%로 상향 고정했습니다.
- 제도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18년 만의 중대한 개혁입니다.
✅ 개정 배경 및 취지
정부는 2025년 3월 20일,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번 개정은 사회적 공론화, 여야 합의, 국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, 제도 신뢰 회복과 미래 세대 부담 경감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.
✅ 주요 개정 내용 요약
1. 보험료율 · 소득대체율 조정
- 보험료율은 현행 9%에서 2026년부터 매년 0.5%포인트씩 인상되어, 2033년에 13%에 도달합니다.
- 예: 평균소득자 기준 2025년 보험료는 월 27.8만 원 → 2026년 29.3만 원으로 증가
- 사업장 가입자는 절반을 사용자(회사)가 부담
-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, 당초 2028년까지 40%로 하락 예정이었지만 2026년부터 43%로 상향 고정되었습니다.
- 이는 은퇴 이후 연금 수령액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조치입니다.
2. 기금 소진 시점 연장 및 재정 개선
- 2024년 정부 추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소진될 예정이었으나, 개정 후 기금 소진 시점이 2071년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.
- 이는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기금 투자수익률을 1%포인트(4.5→5.5%) 높이려는 정책이 병행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.
- 결과적으로 누적 재정 적자도 약 6,973조 원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3. 지급보장 명문화 (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신설)
- 기존에는 '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' 수준이었으나,
- 개정 후에는 '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한다'는 내용이 법에 명시되었습니다.
-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법적으로 강화하고, 연금 수급 불안 해소에 기여합니다.
4. 출산 크레딧 확대 (국민연금법 제19조)
-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, 셋째 이상은 18개월씩만 추가 인정되었으나,
- 개정 후에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, 다자녀 혜택의 50개월 상한선도 폐지되었습니다.
- 출산 1명당 총 연금 수령액은 약 787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5. 군 복무 크레딧 확대 (국민연금법 제18조)
- 기존에는 군 복무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었으나,
- 개정 후에는 실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.
- 평균 기준으로 총 연금 수령액은 약 590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6.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(국민연금법 제100조의4)
- 현행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에게만 최대 12개월간 보험료 50% 지원
- 개정 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
- 월소득 100만 원 기준 시, 월 13만 원 보험료 중 6.5만 원을 국가가 12개월간 지원 가능
-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.
7. 시행일
-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
❓ 연금개혁 Q&A
Q1. 왜 이번 개혁이 중요한가요?
→ 보험료율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며, 소득대체율 고정으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. 제도 지속성을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계기입니다.
Q2.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?
→ 2026년부터 매년 0.5%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%가 됩니다. 예를 들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월 1.5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.
Q3. 더 내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?
→ 평균소득자(월 309만 원 기준)가 40년간 가입하면 총 납부액 약 1.8억 원, 연금 수령액은 3.1억 원으로 기존보다 2,20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.
Q4. 크레딧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→ 첫째 자녀 출산: 연금 약 787만 원 증가 / 군 복무: 연금 약 590만 원 증가. 둘 다 병행하면 첫해 연금 약 138.7만 원 예상.
Q5. 저소득층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?
→ 기존엔 납부 재개자만 보험료 50% 지원받았지만, 앞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.
Q6. 국가가 진짜 연금 지급을 보장하나요?
→ 네. 이번 개정으로 법 조항(국민연금법 제3조의2)에 ‘국가 지급보장’이 명시되어 신뢰성이 제고되었습니다.